정부는 4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북한이 지난 해 11월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이후 5년 8개월여 만이다.
◇尹 “北,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 해오고 있어”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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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현재 정찰활동을 정상화 했다. 또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한 서북도서 해병대 포사격 훈련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훈련 재개는 자제하고 있었다.
◇접경지역 군사훈련 전면 재개…확성기 방송도 준비
이번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에 따라 완충구역에서 중지했던 군사훈련이 재개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행태와 관계없이 우리 군 계획에 따라 남북 접경의 육·해·공 영역에서 군사연습을 일제히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MDL 5㎞ 이내 훈련장 등에서 포사격 및 연대급 기동 훈련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 사격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NLL 인근 해군 함정의 기동과 포사격 훈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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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일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자,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잠정중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대북단체들이 전단(삐라)을 살포할 경우 100배 규모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 재살포에 나설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냈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계없이 북한에 전단을 날리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단체들의 전단 살포와 관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제 요청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접경지역 우려도 고려하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단체와 전반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단을 날리는 분들과 주민간 충돌 등 특별한 상황 발생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