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개점휴업’…역할 재조정”지적[2023국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 북한이 핵개발에 집중하는 때에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본부는 2011년 한반도 비핵화 도모를 위해 출범한 본부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북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인데 북한이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역할이 개점휴업이다.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야할 단계가 아닌가”하고 질의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정책을 억제, 단념, 대화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북한 핵개발은 억제, 단념시키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정부 들어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12차례 했고,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공개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인권문제 인식제고를 위해 일해왔다”며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사실상 역할 축소에 대해 일축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미국과 일본의 북핵수석대표와 회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북한의 핵무력 정책을 국제사회서 규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9일 피터 셈네비 신임 스웨덴 한반도특사와 상견례를 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92개국과 140여차례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기후변화 문제 등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외교부가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