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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의 LTE 평균 전송속도는 151.92Mbps이며, 5G 평균 전송속도의 896.10Mbps로 LTE가 5G 대비 약 5.9배 느리다. LTE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단가는 5G 단가보다 약 3배 정도 비싼 셈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단가차이에 대해 “통신 3사가 2019년 5G를 상용화하면서 5G 요금제 혜택을 확대했으나, 기존 LTE 요금제는 투자가 마무리됐음에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특정 요금제 가입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합요금제로 개편을 건의했다.
실제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Verizon, AT&T, 영국의 O2, EE, 호주의 Telstra, Optus, 일본 KDDI 등의 5개국의 통신사는 5G와 LTE를 구분하지 않고 요금제를 통합헤 출시하고 있다. 일본 NTT DoCoMo 통신사는 5G 전용 요금제가 출시돼 있으나 온라인요금제를 통해 통합요금제를 출시도 함께 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만 5G와 LTE 별도 요금제를 운용 중인 상태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강제 가입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법 개정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정작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라며 “즉각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들과 조속한 협상을 통해 5G·LTE 요금제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5G와 LTE를 겸용한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라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통합요금제로 개편을 통해 가계통신비 완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