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대통령 장모 불송치…처남만 檢 송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쳤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는 불송치, 처남인 김모씨는 송치 결정이 나왔다.

연합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을 해 8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은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해 보고한 것으로 봤다.

양평군은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ESI&D가 두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을 하자 2017년 6월에는 개발부담금을 하나도 부과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이의 신청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관여 정황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최씨는 회사가 2012년 11월 22일 양평군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할 당시 대표이사였고 김건희 여사 역시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공흥지구는 2011년 7월 한국주택공사에서 공공개발하려던 것을 양평군 반대로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해 ESI&D가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으로 2021년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 있었다. 윤 대통령 자신도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을 지냈다.

이밖에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