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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거부 정쟁 난무한 '농해수위'…"시장무시"VS"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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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기자I 2023.04.11 15: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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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개최
'농촌경제연구원 분석결과' 놓고 野 "거짓말"
與 "쌀값 방어도 못하는 시장기능 왜곡 법 고집"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정부가 남는 쌀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또 공방을 벌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해수위는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홍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등 부처 관계자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효과 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재의요구를 했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초 ‘초과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 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를 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초과생산량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하락시’로 의무 매입 기준을 조정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를 인용했지만, 실제로 개정법 효과는 공식적으로 분석을 진행한 바 없다”면서 “개정안은 분석 모델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등 정부에 충분히 재량권을 줬다고도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벼 재배면적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해서 문제인데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쌀값이 떨어지는데 의무 조항이 없다고 가만히 있는 정부는 있으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매년 남는 쌀을 매수하진 않을거라고 주장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시장개입 요건이 안 되게 하라고 있는 게 법의 기본 취지”라며 “이게 기본 입장인데 어떻게 재의요구를 하면서 매년 1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건 궤변”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기능을 왜곡한다고 맞섰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도 기본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고 타작물 재배에 유인을 더 줘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할 것”이라며 “정부가 올해 쌀 80kg 기준 20만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질적으로 야당의원들 입장을 다 들어줬는데 왜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법을 고집하냐”고 비판했다.

법이 쌀값 방어도 못하고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쌀 값 방어도 못하는데 강행을 하고 있다”며 “쌀 생산량 조절해서 다른 대체 작물로 가도록 하고 의무매입에 드는 비용을 스마트팜 육성 등에 투자해야 된다”고 했다. 정 장관 역시 “정부는 작물전환 등을 위해 가루쌀을 발굴했고, 안써도 될 돈은 청년농 및 미래농업에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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