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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향-루나, 테라 사태로 본 가상자산산업의 개선방안’ 포럼(주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에서 “가상자산은 일반 주식, 채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자산 특징이 있다”며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내정했다. 이 원장은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금융 범죄 사건을 맡아왔다. 이날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 등에 대한 이슈가 늘어날 수 있다”며 가상자산 분야의 금감원 인력을 충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련해 안병남 팀장은 테라·루나 사태 관련해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해 많이 모르고 있었다’, ‘시장이 학습이 덜 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정부·협회·거래소 차원에서 (코인) 투자자 교육이 충분히 이행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시장의 자율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팀장은 “미국도 금융 상품성이 있는 가상자산은 기존 증권법을 엄격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이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어떻게 반영할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각 부처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에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그는 각 기관·부처가 사안별로 최장 180일 또는 210일 내에 규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80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9월에 보고서가 나온다. 안 팀장은 “(9월께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규제)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