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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지하철 공사 노조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하철 공사의 재정난을 무책임하게 방치할 경우 다음달 14일 각 노조가 연대해 총파업을 벌인다”고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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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전국 6개 지역 중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위원회 조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인천, 부산, 대구, 대전 등은 향후 노동위 조정 절차와 사측과 임금·단체 협상을 거쳐 연대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 지역은 다음 달 초 파업 관련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공통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 부담을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서비스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84년(서울 기준)부터 시작됐다.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 각 도시철도 기관이 시행 중이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면서 손실이 눈덩이 처럼 커졌다.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최근 4년간 연평균 6000억원에 달한다.
노조 관계자는 “한국철도(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수송 비용을 60% 지원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승객 감소와 무임 수송인원 증가, 버스 환승 등으로 공익서비스 손실금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1000억원대에 이어 올해 1조600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연달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럼에도 서울시의 지난해 손실보전율은 0.05%로 나머지 5개 지역의 40~5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부터 지하철 요금 인상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서민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사 측에 인력 감축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비용 절감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에 공사 측은 지난 6월 전체 정원의 10%가 넘는 약 1971명을 감축한다는 구조조정안을 내놔 노조 측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만약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이후 5년 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17년 통합 출범한 이후 경영 효율화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 측에 최소한의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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