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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입수한 현장 문건에 따르면 정부 측은 이날 여당에 LH를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모회사인 ‘주거복지공사’와 토지조성, 주택건설 기능을 합친 자회사인 ‘주택도시공사’로 분리하는 안을 중점 보고했다. 여기에는 공사법을 제정하고 기존 LH 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자회사 숫자를 여러 개로 나누자는 기타 의견 등이 함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회사로 하여금 자회사를 관리·감독하게 하는 동시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행위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보·권한 집중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 중 정부가 제시한 형태의 모·자회사 분리 방안에 찬성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LH를 모·자회사로 쪼개봤자 의미가 없다”, “자회사로 수익 사업을 하는데 돈도 못버는 모기업이 통제를 할 수 있겠냐”, “말만 해체 수준이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LH 규모만 더 키워주는 꼴”이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안을 보완해오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의원들 모두가 모·자회사 분리 방안에 부정적이었다는 게 현장 참석자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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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LH는 당정협의 전날 국회를 찾아 독점적 지위·권한·정보 등을 즉시 타 기관으로 분할·폐지·축소 조치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문건을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후보지 조사 기능은 국토부, 토지·주택정보화사업은 LX 등으로 분할하고, PF 사업 등 비핵심 기능은 폐지 및 축소해 LH 조직을 슬림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기능 2개는 분할하고, PF사업 등 4개는 폐지, 지역개발사업 등 8개 기능은 축소,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 10개 기능은 이관하는 게 골자다. 또한 조직·인력의 20%를 축소해 정책사업 역량에 집중하자는 제안 등도 들어갔다.
그러나 이 중에서 LH 최종 혁신안에 어떤 안들이 담길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 국토위 의원실 관계자는 “어설픈 혁신안보다는 시간이 걸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후보지 조사 기능 분할 정도는 초창기 합의됐던 내용이어서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만, 혁신안에 들어갈지 아니면 별도로 추진할 지 여부 등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LH 최종 혁신안은 다음 당정협의를 거친 후 일러야 다음 달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비공개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해 한 번 더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며 “의원들의 생각이 다양해서 이를 다 취합해 혁신안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 혁신안은 지난 3월 초 LH 땅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진 지 3개월여가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LH 혁신안이 단순히 ‘쪼개기’나 ‘기능 축소’에만 중점을 둬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LH를 모·자회사로 분리한다고 해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단언할 순 없다”며 “‘해체 수준의 쪼개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부패감시기구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LH는 공공임대 확충과 같은 본래 취지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요 부서를 LH 사장 직속 체제 아래서 TF 형식이나 특별기구로 운영하도록 하면 LH를 쪼개거나 축소하지 않고도 혁신할 수 있다”며 “LH 사장이 TF 팀장을 겸임하면 정보가 새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TF에 소속됐던 인원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반드시 전근을 보내는 등 순환 배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