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盧·文정부서 경기도 아파트값 급등…월급 모아 사려면 14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 2003년 이후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은 대부분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뤄졌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현재 연간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 경기도에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앞으로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경기도 표준지 소재 아파트 67개 단지 6만 가구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정택수 팀장(오른쪽)이 자료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3년 656만원이던 경기도 67단지 표준지 아파트 3.3㎡(평)당 가격은 17년간 132% 올라 1525만원이 됐다”면서 “이를 30평형 아파트값으로 환산하면 2003년 2억원짜리 아파트가 2020년 4억6000만원이 된 것인데, 상승액 2억6000만원 중 96%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에 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기도 67개단지 아파트의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한 30평형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에서 1억1000만원(2억원→3억1000만원·59%)이, 문재인 정부에서 1억4000만원(3억2000만원→4억6000만원·42%)이 각각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선 3000만원(3억1000만원→2억8000만원·-9%)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4000만원(2억8000만원→3억2000만원·1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태우 정부 시절 건설된 1기 5대 신도시(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 아파트값도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대부분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1기 신도시 지역별 아파트를 하나씩 선정해 조사한 결과 해당 지역 아파트 평당 가격은 지난 13년간 모두 100% 이상 상승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당 가격이 96% 오르기도 했다.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 시세 정권별 변동 현황 (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실련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서울 아파트에 대한 핀셋·땜질 규제 정책을 펼치는 동안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집값 폭등 현상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만큼 서민들이 실제로 거주할 내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 집을 사려면 10년 넘게 돈을 모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2019년을 기준으로 노동자는 연평균 3360만원을 급여로 받았는데, 임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1월 현재 4억6000만원인 경기도 30평형 아파트를 사려면 14년이 걸린다”며 “통상 5년인 다른 나라 대도시 평균보다도 약 3배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 등으로 집값을 끌어 올렸는데, 이 때문에 이 사회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이나 무주택으로 오랜 기간 살아온 분 등 우리 사회의 70~80%가 고통을 받는다”면서 “정부나 경기도는 단 한 건도 집값을 잡을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 역시 “정부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20번 넘게 실패만 반복했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을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대통령에게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올해 초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 근거·관련 자료 공개 △공공택지 민간 매각·공공택지 내 민간 공동시행 금지 △신도시 등 역세권 도심 지역 공공주택 공급 △국책사업위원회 설치를 통한 개발 사업 검증 등을 함께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 조사는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 정보를 토대로 경기도 내 26개 시·군에서 정부가 정한 표준지에 있는 67개단지 6만여가구를 비교·분석한 결과다. 조사 기간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이며, 정권별로 시기를 구분했다. 또 노동자 평균 임금은 통계청의 고용형태별 임금 자료를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