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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국회에서 약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번 방문은 김 부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부처가 혼연일체가 돼 혁신선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핵심은 규제개혁”이라며 “오늘 홍 원내대표를 찾아뵌 것은 규제개혁과 관련 국회와 민주당 내에서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을 하다고 해도 국회의 입법협조가 없다면 연목구어일 것”이라며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 은산분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정부가 요청한 입법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앞서 민주당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산업용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지역특구법 개정안 등 5개 규제개혁 법안을 마련했으나 야당 및 당 내부의 일부 반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규제문제는 우리 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적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8월까지는 내부 이견을 해소시켜 정부와 당이 규제혁신관련 법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기국회에 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 국회가 방탄국회 때문에 4월 이후 소집된 적이 없다. 입법부의 책임”이라며 “규제혁신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과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정기국회 전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부총리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정책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노동계 등과 대화를 통해 만들 것을 제안했다. EITC는 일정액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 가구 구성원 및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는 “최근 노동계의 요구 중 하나가 EITC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또 야당도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EITC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더 좋은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개인의견임을 전제한 뒤 “(EITC 정책결정에 앞서)노동자와 사측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