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이디어로 9302억원 정부 재정개선 43건 예산성과금 받는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을 과세한 국세청과 내부직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홍보용 웹툰을 자체 제작한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과금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8년 상반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을 통해 총 9302억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달성한 사례 43건에 대해 예산성과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16개 부처에서 재정개선 효과가 총 1조3310억원에 달하는 104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총 9302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43건 사례에 대해 5억61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됐다. 예산성과금은 6개 등급으로 나뉘며 6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이번 우수 사례로는 국세청이 해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한 사실을 증명해 주식 양도소득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률을 산정한 법인세를 과세해 5179억원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것이 꼽혔다. 우체국이 자체브랜드 ‘전북달팽이장터’를 개발해 농어민의 전자상거래 판로개척를 돕는 동시에 제품 배송은 우체국 택배를 사용해 수익 증대하며 9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국토통부는 교통정보전광판과 별도로 운영 중인 터널전광표지판에 교통정보를 추가해 교통정보전광판의 설치비용 5억8000만원을 절감했다. 문체부는 저출산 극복 정책 홍보용 육아웹툰을 내부 직원 재능기부를 통해 자체 제작해 외주제작비 1억6000만원을 절감했고, 웹툰은 온라인상 100만명 조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 재정 개선 우수 사례로 꼽혔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지급사례 중 우수사례 4건을 별도로 선정해 향후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정개선 기여 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배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한 사례 공유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풍토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