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방위백서에 강력 항의…"독도영유권 주장 허황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1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명기한 것에 대해 “허황된 주장”이라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은 올해로 11년째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런 행위를 ‘도발’로 규정지으며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변인 성명 외에도 일본대사관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3시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구두 및 문서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해당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고토 노부히사(後藤 信久)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청사로 불러 항의문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계속 기술해 그것이 한일간 군사협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방위백서 발표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들어간 것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지난 2005년부터로 11년째인데다, 내용면에서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에 관련된 일본의 허황된 주장은 매년 반복돼 오고 있다”며 “이번에 방위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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