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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에 이어 ‘기초연금 보장 강화론’까지 제기되면서 연금정국은 더 꼬이고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 金 “5·18 분열 마음 아파”…文 “또 반쪽행사 안타깝다”
양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나란히 자리에 앉아 간간이 대화를 나눴다. 김 대표는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와) 어젯밤 상황에 대해 얘기했다”며 “다른 얘기를 해보려 했지만, 추모식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 안 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도 전날 김 대표가 전야제 행사에서 물세례를 맞는 등 소동이 일어난 것과 관련, “(김 대표의) 행사 참석이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표는 또 김 대표에게 나가라고 했던 것은 주최 측 입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돌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초 양 대표는 전날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전야제 행사에서 조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야제에 참석했던 김 대표가 일부 시민의 거센 항의로 행사 도중 철수하면서 두 사람의 조우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기념곡 지정과 제창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김 대표는 “이 노래를 북한에서 악용했다고 우리가 못 부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의무인데 5·18만 되면 서로 분열되는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했고, 문 대표는 “국가행사가 올해도 반쪽짜리로 치러지게 돼 무척 안타깝다. 박근혜정부는 5·18의 위대한 역사를 지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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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 양당 대표가 같이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금정국’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양 대표는 기념식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 없이 각자 일정 소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김 대표는 이날 기념식 행사 참석 후 광주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기초연금 보장 강화와) 조건부로 하는 건 안 된다”며 “기초연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합의내용대로 하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공적연금 강화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대한 규칙이 의결되는 것”이라며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지, 거부하자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문 대표는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이른바 ‘기초연금 보장 강화론’과 관련,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대신 당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많은 생각과 논의들을 모아 당의 입장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연금 정국 돌파구 마련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것을 보완키 위해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10%로 맞추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현행 소득 상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보장 강화론 카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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