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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유럽 일부 국가에서 영업 제재를 당했던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유럽연합(EU)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U가 역내 차량 공유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비올레타 불츠 EU 집행위원회 교통담당 집행위원이 우버 문제와 관련해 개별 국가보다는 범유럽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유럽 택시업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우버는 지난 2012년 유럽에 진출했다. 최근 들어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가 금지되는 등 영업에 차질을 빚자 프랑스와 독일 등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가 금지된 우버가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불츠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의회 교통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현재 국가별로 택시 규제를 정하면서 단일시장 내에 우버에 대한 규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택시 가격과 서비스도 들쭉날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역시 새롭고 혁신적인 운송 서비스 발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우버와 같은 서비스 업체는 각국 규정을 피해 가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회원국들도 과잉조치 금지나 차별 금지, 회사설립의 자유와 같은 EU 법의 기본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버는 최근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정부로부터 서비스 제재 조치를 받았다. 특히 네덜란드는 지난달 우버 유럽본사 사무실을 조사해 현행법의 상한선인 1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팝(UberPOP)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주 프랑스 법원은 사실상 우버팝 영업을 잠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유럽당국의 미국 기술기업 규제조치를 보호무역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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