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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문기 상지대 총장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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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5.03.10 1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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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등 3건 적발해 이사회에 요구
“불응 시 이사진 승인취소, 임시이사 파견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10일 ‘김문기 총장의 학교 복귀’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상지대에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문기 총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통보하고 이사회에 김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김문기 총장과 관련해서는 교비회계로 구입한 총장 관사를 부속병원장에게 무상 사용토록 한 점 등 3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학교 공사와 관련해서도 4건의 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해 일부 교수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상지학원이 김 총장에 대한 해임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법인 이사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해임) 요구는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며 “학교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원승인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1월 24일부터 3주간 상지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8월 김문기 총장이 취임한 이후 교수·학생들의 반대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직접적인 이유다.

김 총장은 1993년 교육부 감사에서 상지대 부정편입학이 적발될 당시 이사장이다. 당시 교육부는 부정편입학 외에도 김 이사장이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후 김 씨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상지대는 17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10년 정이사가 선임됐다.

하지만 교육부 산하 심의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파견 직전의 종전이사 측에 이사진의 과반수를 할당하면서 김 전 이사장의 학교 복귀를 열어줬다. 상지대 이사진이 김 총장 추천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김 씨 또한 총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이어 상지학원은 같은 해 11월 4일 이사회를 열고, 이미 임기가 끝난 변석조(73)·이영수(69)·한이헌(70) 이사 등을 참석시켜 학교 설립자를 아예 김문기 총장으로 바꾸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상지학원의 전신인 청암학원의 설립자는 고 원홍묵 씨로 알려져 있다.

이는 2004년 10월 “이사회의 결의가 있다 해도 설립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컸다. 교육부도 11월 24일 감사에 착수하면서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대법원 판례와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정관 규정을 본래대로 되돌리도록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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