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에서 예년 대비 고득점자가 폭증하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음에도 2차 시험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단에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겠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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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YK는 조만간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 6606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절대평가인 1차 시험과 달리 올해 2차 시험을 사실상 상대평가로 이뤄져 최종 합격자 722명을 가린 만큼 2차 시험 응시자들의 구체적 손해발생과 배상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무사 2차 시험도 1차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과목당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가 원칙이다. 다만 높은 난이도로 이같은 기준을 충족한 응시자가 최소 합격 인원(700명)보다 적을 시 과락 없는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동잠자 모두 합격)을 가리는 상대평가를 적용한다. 합격자 중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있다면 차순위자가 합격할 수 있었던 상황인 만큼 구체적 피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YK는 이에 더해 공정하게 합격하고서도 이번 사태로 부정합격을 의심받게 된 합격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공단에 배상을 청구하겠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공단의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될 전망이다.
부정행위 방식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물리적·기술적 한계로 이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아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묻기 힘들단 의견도 있다. 반면 1차 시험 결과에서 발견된 이상징후를 간과한 책임이 있단 지적도 있어 YK가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가령 올해 1차 시험 과목 중 세법학개론은 1차 시험 응시자 1만 6856명의 평균이 30.18점, 과락률은 74.21%에 달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다. 그러나 한 씨는 2등(80점대), 3등(70점대)과 큰 점수 차를 보이며 전국 유일하게 100점으로 1등을 했단 데에서 공단이 충분히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단 지적이다. 회계학개론의 경우 90점 이상 고득점자가 지난해 2명에서 66명으로 33배 급증했다.
세무사 시험을 비롯한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정부가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돌입하면서 관련 집단소송이 확산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세무사 시험 관련 현재 부정행위가 확인된 이는 한씨 뿐이지만, 전수조사에서 복수의 부정행위가 발견된다면 공단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이로 인한 응시자 손해발생의 인과관계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어서다.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올해 세무사 시험 관련 현재 알려진 부정행위는 1명에 불과하지만 향후 10명, 20명으로 그 수가 늘어난다면 법원에서 공단의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도 같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 경우 공정한 시험을 기대한 응시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단 주장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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