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사장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비용 80% 삼전닉스가 부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설비 구축 비용의 약 8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요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의 부담 비중은 20% 미만으로, 정부의 별도 지원이 없을 경우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기업들이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설비 구축 비용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에 따르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총 1조 4000억원이다. 김 사장은 이 가운데 80%를 실수요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실제 비용 분담 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을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사장은 “(국가가)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도체특별법의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납부하도록 제안했던 배경도 도마에 올랐다. 한전은 사채 발행 한도 축소에 따른 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납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현재 사채 발행 배수가 5배인데 2027년 말까지는 2배로 줄여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 역시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한전이 전기요금 선납 방안을 마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전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 구축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2027년 말까지 사채발행배수를 2배 이하로 낮추기 위해 삼정전와 SK하이닉스에 선납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업들의 거절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