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에..멈춘 연금개혁, 삐걱거리는 의료개혁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개혁 과제들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난관에 부딪혔다. 그나마 올해 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은 자취를 감췄고 의료개혁마저 의료계가 하나둘 발을 빼며 표류하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의 참여 중단 선언 이후 병원단체의 추가 이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나온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해온 여의정협의체는 지난 1일 중단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참여 중단을 선언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성탄절 선물을 드리겠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그대로 추진해도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의개특위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등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공청회 추진 여부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 미정”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온 연금개혁 상황은 더 암담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인 42%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정부안을 토대로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4~45% 상향하는 내용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함께 제시된 세대별차등인상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도 제대로 이뤄지게 끝까지 챙기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금개혁이 지연될 때마다 하루 885억원이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등 개혁과제 중 가장 시급성을 요한다. 하지만 모수개혁이나 연금특위 구성 등에 관한 국회 논의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야당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사태라는 블랙홀이 모든 과제를 삼키고 있다”며 “여야 협의가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