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백현동 사업은 사악한 행정"…이재명 대표 직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수사 대상인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3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김종길 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2)의 ‘백현동 사건 총평을 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사악한 적극 행정이자 코미디 행정, 전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막가파 행정이라고 정의해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 부지의 용도지역을 소유자인 사업주가 요청한 단계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한꺼번에 4단계나 올려준 데 대해 “통상의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받겠다는 것보다 성남시가 두 단계를 더했는데, 전국에 이런 일이 있나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줄여 생긴 차익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것과 관련해선 “통상의 경우 잉여 이익은 공공에서 기부채납이라든가 해서 공공기여 형태로 회수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러나 성남시는 사업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부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게 해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해서는 “그분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성남에서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시민운동을 하셨다. 민간업자들의 돈 버는 수법이나 공무원과 결탁·유착하는 행태를 잘 아는 분”이라며 “그런데도 민간 개발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지속하게 인허가가 계속 이뤄졌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고 반문했다.

또한 오 시장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공원을 직접 가본 사실을 공개하며 “임산부, 노약자는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을 정도로 가파르더라”며 “그건 공공기여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를 위한 조경사업으로 봐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공기여 시스템이 혹시라도 오염될 가능성은 없는지, 잘못된 선례를 만들 가능성은 없는지 옷깃을 여미고 되돌아볼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