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광장 인근 행진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준수하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에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관 동편 2개 차로에서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권고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대회’를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

전장연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관 동편 2개 차로에서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권고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 시장을 향해 △탈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 사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책임 있게 촉구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답변 촉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UN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만든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권을 침해하는 시설 수용을 멈춰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탈시설 가이드라인 이행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오 시장이 장애인 거주시설도 대안이고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들었다”며 “분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UN에서 2022년 9월 9일 탈시설 가이드라인 협약과 관련해 비준한 당사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지키라고 권고했다”며 “‘사회적 약자’의 동행이란 말로 (탈시설 정책을) 왜곡하는 서울시에 대해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숙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김성한 복지정책 실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UN은 모든 형태 시설 수용을 배제하고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며 “서울시의 복지 장애인 권리 협약을 왜곡하고 있는 김성한 실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시설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활동지원 서비스를 (말하며) 왜곡하지 말라”고 밝혔다.

노동계도 가세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우리나라는 OCE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오래전부터 선진국임을 인정받고 요구받고 있는 나라”라면서 “충분히 재정규모가 되는데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건, 정부의 정책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이동하고, 교육받고, 탈시설 할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서울광장에서 종각역을 거쳐 다시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장연 관계자 50여 명은 ‘감옥 같은 거주시설 OUT’, ‘오세훈 시장,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팻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