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역별 한 곳 이상 지정한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선도지구가 지역별로 한 곳 이상 지정한다. 선도지구엔 행정절차 단축 등 혜택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는 말 그대로 신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기 위한 모범사례로 선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지구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행정절차 등을 단축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도 우선권을 준다.

국토부와 각 자지체는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대로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선도지구는 아파트 노후도, 주거 환경, 지역 파급력 등을 평가해 신도시별로 한 곳 이상 선정한다. 구체적인 선도지구 지정 근거와 재정비 사업 절차 등은 내년 초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 마련도 서두르기로 했다. 정비기본계획엔 도시 정비 방안을 물론 기반시설 확충·자족기능 강화 방안 등이 담긴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마스터플랜이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총론이라면 정비기본계획은 지역별 각론 역할을 한다. 성남시는 이달 중, 다른 지역은 내년 초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단계부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