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경호, 국유재산정책심의委 민간위원 중립성 두고 ‘설전’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결정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두고 야당(더불어민주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국회 사진 기자단)

민주당은 민간위원 절반이 기획재정부 및 국책연구기관 출신이라며 법에서 정한 민간위원 위촉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추 부총리는 이미 민간에서 활동하는 분을 현직 공무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유재산정책심의위 민간위원 10명 중 3명은 기재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며, 다른 2명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위원회로, 국유재산 중요 정책 방향이나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한다. 국유재산 매각 및 개발 등을 모두 결정하는 위원회다.

심의위는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재부·교육부·국방부 차관, 조달청장 등 9명이 정부측 당연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11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최소 10년의 관련 전문 경력이 필요하다.

(유튜브 중계화면 캡쳐)

이 의원은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정한 것은, 공무원만 하면 투명성과 적정성이 확보가 안되기에 민간위원들로 하여금 국유재산을 팔 때 투명성과 적정성을 잘 보라는 것”이라며 “(민간위원중)5명이 공무원 출신인데 투명하고 공정한 인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어떤 취지의 지적을 하는지는 알겠다”면서도 “(지목한 민간위원들은)당시는 현직 공무원이 아니다. 국민 시각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필요하기에 이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유재산 관련해 기재부라는 특정한 집단이 이익을 향유하고 이럴 이유가 없다. 획일적으로 보는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달리한다”며 “공직자 출신으로서 민간에 활동하는 분을 자꾸 현직 공무원의 틀에서 보는 말아달라. 그분들은 민간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앞으로는 나머지 5명도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민간위원이 다 자리를 차지할 것 같다”며 “(확실한 민간위원이 들어가도록)법률을 개정 작업을 착수하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다시 추 부총리가 “(민간위원직이)특별한 대우가 있는 게 아니다”고 반박하자, 이 의원은 “민간 위원을 과반으로 채우라는 법률이 있는데 부총리가 말하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다. 부총리는 기재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분이니 국민 입장에서 무엇을 염려하는지 생각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추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말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기재부 국민들을 위해 충분히 고민하는 점 이해해달라”고 재차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