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기소의견 檢 송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경기 파주 등지에서 대형 풍선 수십 개를 동원해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부는 같은 달 박 대표가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박 대표를 고발했다. 법률에 따르면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통일부는 박 대표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6월 박 대표의 소지품과 차량 등과 박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씨가 운영하는 탈북민 단체 ‘큰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