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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재정 집행 계획’의 2월 집행실적 및 추경예산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이를 국회 통과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총 추경 11조7000억원 중 세입경정(8000억원), 예비비(1조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9조9000억원 규모다.
이날 회의 점검결과에서 추경예산은 지난 17일 국회 통과 이후 20일 자금배정을 거쳐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사업예산 9조9000억원 중 2조1000억원(20.9%)을 집행했다.
구윤철 차관은 “추경예산이 비상경제 시국에서 긴급하게 편성되었고, 관련 세부지침, 시스템 마련 등 집행을 위한 준비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됨에도 추경예산 국회통과 이후 열흘이 채 안된 상황에서 20.9%의 집행률을 달성한 것은 재정 담당자 및 관계기관 임직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중앙재정은 관리대상사업 307조8000억원을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0%(190조9000억원)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앙재정은 연간계획 대비 21.7%인 66조8000억원을 집행했으며, 2월 계획(51조7000억원, 16.8%) 대비로는 15조2000억원(4.9%p) 초과 달성했다. 중앙재정의 2월 누계 집행률은 전년 동월(60조3000억원, 20.7%) 대비 6조5000억원, 1.0%p 각각 증가한 것으로,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지방재정은 올해 2월까지 연간계획 227조6000억원 대비 17.2%인 39조1000억원 집행해 전년 동월(29조8000억원, 14.5%) 대비 9.3조원, 2.7%p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연간계획 21조원 대비 11.2%인 2조3000억원을 집행해 전년 동월(1조9000억원, 9.9%) 대비 4000억원, 1.3%p 증가했다.
구 차관은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어려움에 노출되는 취약계층,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사업들은 보다 각별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해 어려운 집행여건 속에서도 재정 프로그램들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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