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 中 대응카드는?…'농산물' 관세로 트럼프 텃발 타격

김인경 기자I 2019.05.10 13:25:24

美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관세율 25% 상향
中, 농산물 관세 상향할듯…트럼프 텃밧 '타격'
미국산 보잉항공기·반도체 등 관세는 中에도 타격
사업 승인 지연·M&A 제동 '비관세' 압박에 무게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이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 규모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상향했다. 중국 역시 이미 보복을 하겠다고 응수한 만큼,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텃밭인 농촌지역에 곧바로 충격을 줄 수 있는 농산물 관세 부과가 0순위로 꼽힌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9일 오후 1시 1분)을 기점으로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새로운 세율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화물에 적용된다.

관세 인상 목록에는 휴대전화, 컴퓨터, 의류 및 장난감 등 소비재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소비자 가격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미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다양한 가능성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미국산 물품에 관세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텃밭에 타격을 주기 위해 농산물에 고율의 관세를 매길 것이란 전망이 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4월 대두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0.7% 늘어난 764만t가량이지만, 대부분이 브라질산이다. 일부 미국산은 현재 선적이 연기된 상황이다.

또 지난해 12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후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1400만t가량 수입했다. 하지만 현재 추가 구매가 예정된 600만t가량은 무역전쟁이 확전할 경우 중국이 수입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무역 규모는 5500억달러에 이르지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는 연 1300억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으로선 관세폭탄을 투하할 대상이 충분히 남아있는 반면,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현재 중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보잉항공기, 반도체 등으로 추가 관세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해도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이 미국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세를 적용하면 중국 기업의 경쟁력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보잉항공기에 추가 관세를 적용해봤자 대체재인 유럽 에어버스 가격만 인상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중국이 맞불관세과 함께 ‘비관세적’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많다. 왕용 베이징대 국제정치경제센터 이사는 “중국이 관세만으로 맞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세보다는 미국기업에 대한 시장 개방 축소, 수입제한 등의 대응책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중국이 비관세 보복에 나설 가능성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 강화와 사업 승인 지연, 인수합병(M&A) 제동을 포함해 다양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 반도체 칩 업체 퀄컴의 네덜란드 경쟁사 NXP 인수를 중국이 저지했던 것이 대표적인 비관세 보복이다. 당시 중국의 반대로 440억달러 규모의 M&A가 좌절됐다.

또 지난해 중국이 포드자동차나 미국산 사과, 오렌지 등의 수입을 지연시킨 것처럼 세관이나 검역에서 미국을 ‘괴롭히는’ 방법도 있다.

200여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베이징 소재 미ㆍ중 비즈니스 카운슬의 제이크 파커 부회장은 “중국이 상응하는 관세로 재빨리 보복할 것”이라면서 “회원들에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관 조사와 규제 집행 등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AFPB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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