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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되나..‘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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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8.01.29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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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8 업무보고
방통위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재원구조 투명화 의미"
방송계 "수신료 인상 수순..공영방송 자본독립위해 필요"
구글, 페이스북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집행 강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MB 정부때부터 추진됐던 KBS 수신료 인상이 올해에는 이뤄질까.

방송통신위원회(이효성)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K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재원 역시 투명해져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공영방송 KBS를 권력 뿐 아니라 자본으로부터 독립시키려면 KBS1뿐 아니라 KBS2도 광고 대신 수신료 재원으로 운영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많아,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수신료 면제·감액·가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수신료 인상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평가다.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은 “수신료위원회 설치가 KBS 수신료 인상은 아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수신료를 산정하고 배분하는데 있어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법을 개정해야 설치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 하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위원회 설치를 포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방송사-외주제작사, 제작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한편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하며,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영상제작비 전가 등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한다.

김동철 방송기반국장은 “외주제작비가 내부 제작비 자금보다 너무 저가로 발주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라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에 내부적으로 산정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포털-중소CP, 이통사-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키로 했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통해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집행력을 강화한다.

또한 실제 사업자와 신고 사업자간 불일치 문제, 이를테면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아일랜드(약관상의 법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위치정보 사업 시 해외기업 본사가 직접 허가·신고하거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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