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無공천.. 민주 통과 속 갑론을박 '여전'

[이데일리 정다슬 이도형 기자] 민주당이 전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여야 합의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5일 권리당원 14만7128명을 대상으로 전화(ARS)·문자메시지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석한 7만6370명 중 67.7%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당론결정과 함께 새누리당 역시 대선공약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만큼 이를 위한 여야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새누리당도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95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기초단체장 선거, 기초의회선거로 확대하며 실행된 정당공천제는 그동안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밀실공천으로 인한 부정부패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당의 책임정치의 후퇴와 돈·지연으로 당선되는 구태정치를 부활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냐는 질문에 “도시에서는 가능할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시골에서는 어렵다”며 “지연·학연의 줄서기 문화를 공천으로 뚫어왔는데 앞으로 지방토호세력을 제친 당선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동안 반대의 뜻을 나타낸 유승희 민주당 여성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원투표를 통해 정해진 사항인만큼 겸허하게 따르려고 한다”면서도 “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여성명부제는 대안이 될 수 없는 만큼, 낡은 정치가 부활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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