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커진 소방 재정 부담, 장비 교체 사업비는 5년째 제자리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의 파문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체 소방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5년 전보다 6.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장비 보강, 차량 교체 등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그대로라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부천 원미구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에서 영결사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올해 총 예산 8조 5967억원 중 인건비는 6조 5129억원으로 75.8%를 차지한다. 5년 전인 2021년 소방 총예산 6조 6893억원 중 인건비는 4조 6464억원으로 69.5% 수준이었다. 지속적인 인원 충원과 승진·호봉 상승 등으로 5년새 인건비 비중이 6.3%늘어난 것이다.

반면 전체 예산 중 소방장비 보강과 차량 교체 등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비 비중은 2조 1000억원 정도로 2022년 전체 예산 대비 28.7%에서 올해는 24.2%로 4.5% 줄었다. 사업비 예산 총액도 매년 2조 1000억원에서 2조 2000억원 수준만 배정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소방공무원 재정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올해 말로 일몰되는 담배 지방교육세 중 일부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재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 중이다.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다 나온 말이다.

2017년 8317명이었던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10년이 지난 2026년 현재 1만 1495명으로 1.4배 늘었다. 이에 따른 소방예산도 8927억원에서 1조 5665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도에 주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국비는 800억원에 불과하다. 전국 단위로 봐도 올해 지방소방예산 8조 6000억원 중 국가 지원은 9000억원(10.8%)에 그친다.

경기도는 현재 건의 중인 담뱃세 개편이 현실화되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전국 광역단체에 5조 8000억원 이상 소방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고(故)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추모사에서 “유가족의 깊은 슬픔과 김진석 소방위님의 이름을 가슴 속에 천근의 무게로 새기겠다”며 “그 무거운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소방관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근무환경과 처우, 장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