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적행위"vs"천공, 국정농단 냄새"…여야 `진흙탕 싸움`(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권오석 기자] 2023년 첫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와 역술인 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이 도마위에 오르며 여야가 크게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참석한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감성 섞인 발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태영호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의혹에 대해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 측을 포섭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의 개인비리는 제1야당의 사법리스크로 비화되고 ‘재명 수호’의 목소리는 거리를 메워가고 있다”며 “북한은 지난해 미사일 도발에만 1조원 가량을 쏟아부었다. 이 대표의 방북 대가가 미사일 위협으로 돌아왔다면 이것은 이적행위이고, UN 안보리 대북제대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허가받지 않은 대북정책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고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제가 가정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일반론으로 말하면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과 접촉하거나 북한에 돈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홍영표 의원은 “반복해서 나오는 천공 개입설, 이게 진실이라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다. 대통령이 주변 정리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고 강조했고, 송갑석 의원도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희대의 국정개입 사건, 역술인의 국정개입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불과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의원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의 냄새가 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당 의혹) 관련자들이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들”이라며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근무했던 부사관 등 제일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 장관과 신경전을 벌였다. 정청래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2012년 (김 여사가) 윤석열 검사와 결혼할 때 (주가조작) 이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왜 하필 두 사람이 결혼을 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기소될 때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고, 작전세력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발언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고발해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했는데, 왜 그때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