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올렸다. 그 여파로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오를 전망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대부분인 청년 세대의 타격이 크다.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2030 세대 차주는 전체 연령대에서 61.1%(81만 6353명)를 차지했다. 청년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필요한 이유다.
청년 전세대출 상품...“대출 요건 까다로워”
고금리 시대애 적당한 대출상품을 찾기도 어렵다. 청년 대상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상품들은 최근 전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한도가 낮거나 매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상품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대출), LH 청년 전세임대 등이 있다. 청년에게 전세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비해 이자율이 낮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자격 요건 상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저소득 취약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을 갱신할 경우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상 주택 요건 역시 엄격하다.
중기청 대출은 해마다 이용 건수가 감소 중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1억을 연 1.2% 이자율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지난 10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 대출 이용 건수는 2019년 9만 6502건, 2020년 9만 1626건, 2021년 6만 6461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해당 대출 요건을 만족하는 매물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이용 건수가 감소한 이유였다.
LH 청년 전세임대 역시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김병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에서 선정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 55.5%, 53.5%였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LH 청년 전세임대를 해도 일반 계약보다 좋은 혜택이 없고 부담만 커지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잦다. 네이버의 부동산 카페 ‘국민 공공 민간 임대아파트 들어가기’에서는 LH 전세임대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집주인이 신용불량이거나 융자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전문가 “청년 대상으로 한 전세 대출 정책 필요”
고금리 부담·부실한 전세 대출의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한국은행은 첫 7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 여파로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차주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 대출자의 90% 이상은 변동금리 상품 차주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금융시장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 대출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전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저리 상품을 과감하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정부는 임대주택을 확보해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고 민간은 주거의 질을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