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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군사협력에 “신뢰회복·국민 공감대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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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2.03.31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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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한국에 3국 군사훈련 제안 보도에 시기상조 강조
3국 군사협력 기초인 지소미아조차 종료 유예된 상태
국방부 "논의된 바 없다…日자위대 동해진입 상상도 안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2월 12일(현지시간) 하와이 아태안보연구소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3자 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는 한·미·일 군사훈련이 이뤄지지 위해서는 먼저 한일간 신뢰회복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유일한 군사동맹은 미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고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3월 한·미·일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미일이 3국 군사훈련을 거듭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측은 “외교협의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한일이 군사훈련을 하기 위한 선제적 조건을 제시하며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논란시 우리 정부가 내세운 논리와 유사하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의 이유로 든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를 이유로 들며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만은 안 된다는 미국의 강고한 입장과 설득에 현재 지소미아 종료는 유예된 상태이다.

지소미아는 국가간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교류 추진의 기초가 되는 문서다. 그러나 이같은 기초적 협정조차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은 시기상조임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다만 최 대변인은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역시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일간 대응방안이나 안보협력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것(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한 단계 더 나간 것이라고 논의된 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시 일본 자위대가 동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어서 상상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TV토론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절대 안 할 것이냐”고 언급하기도 해 3국 안보협력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공동 군사훈련은 안보협력이 아닌 군사훈련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한일 관계 개선의 대전제는 올바른 역사인식”이라며 “그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한일관계의 안정적, 미래지향적 지속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 가운데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는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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