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 공감…"인수위에 적극 협조"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검찰청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수사지휘권 폐지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인수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비롯한 공약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 아울러 오로지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대응과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개정 형사법령 시행 후 검찰의 역할 변화,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생범죄 대응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현황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 등 국민안전과 피해 구제 강화, 아동학대, 흉악범죄 및 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범죄 엄단, 검·경 협력 및 책임수사체제 확립 등 검찰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검토했다.

인수위 측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검찰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와 유상범·박순애 위원, 전문·실무위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형사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