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부동산 대책 `입단속` 속 `후퇴` 공개 반발도

[이데일리 이성기 김정현 기자] 4·7 재보선 참패 이후 성난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구난방식 대책이 쏟아지자 지도부가 `입단속`에 나섰다. 대출 규제 및 세부담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론 등에 대한 여러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 정책과 엇박자 우려까지 나와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에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여러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부동산 특위에 의견을 제출하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특위 논의 결과는 의총에 보고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책 의총을 통해서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 동참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뒤 취재진에게 “부동산 민심 수렴은 부동산 특위 중심의 공개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며 “부동산 관련 입법 제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부동산 특위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부동산 대책 `전환`이 아닌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후퇴라는 공개 반발이 터져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먼저 고개를 드느냐”며 “선거 패배의 원인 진단과 처방, 정책 우선 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최대 패인이라는 지적에는 이론이 없지만, 민심이 떠나간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다음 대선을 기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2·4 대책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 분석원 설치,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축소 등의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날 종부세·재산세 인하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종부세 과세 대상)3.5%가 민생이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다 서울·수도권 위주로 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요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