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과잉 유동성 우려…생산적 투자로 유입”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공급한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유입하고 글로벌 자산가격 버블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학회 동계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자산버블, 양극화 확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코로나19가 촉발한 보건 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면서 금융시장 또한 불안을 겪었지만 당초 시장 우려와 달리 빠르게 회복했다는 평가다. 이는 각국의 적극 재정·통화 정책 대응과 은행 건전성 개선에 기인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김 차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각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유동성 공급방안을 빠르고 과감하게 선제 시행했다”며 “우리나라도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한 가운데 K-방역, 확장적 거시정책과 더불어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 속도감 있게 정책 대응했다”고 분석했다.

올해초 위기에 대응해나가는 과정에서 퍼진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려 요인으로 남아있다. 김 차관은 앞으로 과제로 과잉 유동성, 금융시장 구조변화, 글로벌 금융 투자행태 변화, 양극화 등 구조 변화 영향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급증, 자산시장 버블을 야기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긴축 기조 전환에 따른 유동성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최근 중개 기능이 크게 늘어난 비은행 금융기관의 취약성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로빈후드(미국 개인투자자를 지칭) 등 개인투자자의 유입과 파생상품·가상자산 등 투자 대상 확대 등 글로벌 금융 투자행태 변화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 19로 영세자업자 등 취약계층 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과도한 유동성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해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기후변화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생산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김 차관은 “최근 공급된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등 생산적 투자로 유입되고 어려움을 겪는 대면·서비스 업종,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이 보다 강화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글로벌 자산가격 버블, 신흥국 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환 분야 거시건전성 확보 노력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은행권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방안 등 외환건전성 제도와 유동성 공급체계 개선 방안은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한국은행 등과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제 지급결제 편의성 증진, 감독체계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해 달러 중심 체제 변화 가능성과 향후 전개향방 등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등을 신산업발전 기회로 활용하고 고탄소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