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테스형’ ‘뭉크’ 소환했지만…김현미 "주택시장 안정화 추세"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테스형’에 이어 ‘뭉크’까지 소환됐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오전 국정감사에서 가수 나훈아 씨의 신곡 ‘테스형’이 흘러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에 앞서 튼 노래다. 오후에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의 작품 ‘절규’를 화면에 띄워 보였다.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사진=연합뉴스)

송·김 두 야당 의원은 이날 선곡하고 선정한 이들 작품은 불안정한 주택시장 상황을 강조하고 주택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테스형에는 “죄송스럽게 생각”

테스형의 한 구절인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노래가 울려 퍼진 후 송 의원은 “대중가요에는 국민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있다. 국민은 불만, 불신,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다”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전세 매물이 없어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게 현장의 목소리다”라고 하자 김 장관은 “전세시장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와 김 장관의 주택정책을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을 구분하지 못하고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뭉크 작품 ‘절규’를 띄워 놓고 김 장관을 향해 “고통을 치유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지난 3년간 주택시장에 대해 장관은 2017년도에는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 올해 7월에는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8월에는 ‘좀 기다렸다가 사라’고 얘기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똑같이 말할 것이냐”고 했다.

김 장관은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는 얘기는 다주택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이고 이는 현 정책과도 방향이 같다”고 했다.

이어 “공급은 과거 5년, 10년 평균과 비교할 때 적은 물량이 아니다. 또 추후 3기 등 128만호 공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적정가격에 매수하면 빚내서 사는 것보다 부채 문제 등에서 안정적일 것이라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했다.

뭉크의 절규엔 “코로나19 때문”

이후 김 의원과 김 장관 사이 신경전은 거셌다.

김 의원이 “왜 이런 가격상승과 전세난이 왔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유동성 때문”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그럼 왜 유동성 컨트롤을 안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토부는 유동성 책임부서가 아니다”고 했다. “그것은 핑계가 아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핑계가 아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가장 큰 원인이고 세계적으로 저금리 추세에서 한국도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했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정화된다는 의미냐, 아니면 비정상화가 고착화한 가운데 정상화된다는 의미냐”고 하자 김 장관은 “시장 상승추세가 꺾여 안정추세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