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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구성한 연대체다. 이들 단체에는 학교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교육행정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을 상대로 공동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내년도 기본급 인상률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내년도 기본급을 올해보다 4.9%(월 10만5000원) 높여야 한다고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당국은 2.3% 인상안(월 4만9300원)을 제시했다. 양측이 제시한 인상액 차이는 월 5만5700원이다.
이에 관해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의 인상안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9%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은 학교의 필수적인 교육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지만 여전히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고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도 크다”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비연대는 근속수당 인상과 함께 명절휴가비를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20%로 지급해달라고도 요구한다. 또 방학 중 근무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무자는 2028년까지 상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당국은 학비연대 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건비를 집행하는 곳은 교육청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증가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등이 맞물려 있어 교육당국으로선 협상에 보수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의 임금교섭은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그러나 양측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지난달 22일 교섭이 결렬됐다. 이어 이달 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도 무산됐다.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일단 교섭을 이어가며 협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학비연대의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학교의 급식과 돌봄 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해에도 학비연대는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전국 다수의 학교는 급식 대신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오라고 안내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파업에 따라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못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파업에 따른 급식·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학교의 급식·돌봄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참가자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하다. 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급식 중단과 돌봄 공백이 되풀이되고 피해는 학생·학부모가 받고 있다”며 “파업권도 보장받아야 하지만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