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추진 안한다…관세 협상·APEC 성과에 집중"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관세 협상,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그리고 대국민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앞으로 관련 법안 추진 가능성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의원 개개인의 자연스러운 의견이 있었고, 이것이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지거나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이었다”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민주당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상당히 쌓여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나”면서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라며 국정안정법을 ‘정당방위’라고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니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제324조(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실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 없으며, 지도부의 논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