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대책 꼬집은 오세훈…더 많고 빠른 공급 강조(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을 맹비판하며 서울시 부동산 대책의 차별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강남 3구 등 핵심지역에 대한 공급 방안과 함께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석 전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 시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 대책은 실망스러웠다”며 “핵심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였지만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해당 발표 이후 오 시장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비판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 주도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의 속도가 민간보다 늦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 봤다. 최근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 88.1%를 민간이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한 10%를 제외하면 한국토지주택공(LH)가 공급한 물량은 단 2%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핵심지역에 대한 공급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도 비판의 이유 중 하나였다. 오 시장은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 핵심지역 공급 방안이 빠져 있다”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곳’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에만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의 ‘부동산 공급난’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실정’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00년대 후반 오 시장 임기 시절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물량(약 16만 7000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박 전 시장 임기 당시 지정된 물량은 총 2만 9000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즉 정비사업에 소극적이었던 박 전 시장의 실정으로 인해 현재의 ‘공급절벽’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이유로 공급절벽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신통기획을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통합기획이라며 왜 아직 입주가 없느냐’고 비판하는데 주택 공급을 말하면 말할수록 손해”라고 반박했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시가 나서 추석 전 강남 3구를 비롯한 핵심지역을 포함한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간 줄곧 강조해왔던 ‘더 빠른 재개발·재건축’을 핵심 방안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서울은 이제 빈 땅이 없기 때문에 믿을 것은 재개발·재건축”이라며 “물량은 물량대로 중요하지만 속도가 문제다. 18년 6개월 걸리던 것을 5년 6개월 가량 줄였는데 더 빨리 공급할 방법을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남 3구 등 핵심지역에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확보해온 물량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면서도 “(핵심지역에) 더 많은 물량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준공토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여당과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주거 안정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목표인 만큼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주택 공급을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이든 주택 공급을 위한 논의와 협력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