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첫 낙선…외교부 "과다 입후보 탓"(종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방글라데시와 몰디브 등에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지난 2006년 인권이사회가 설립된 이후 한국이 이사국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한국이 올해 국제기구 선거에서 과다한 입후보를 한 탓에 교섭력이 약화됐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4개국을 정하는 선거에서 한국은 123표로 5위에 그쳤다. 방글라데시가 160표로 최다 득표를 기록했고, 몰디브가 154표, 베트남 145표, 키르기스스탄이 126표로 한국을 제치고 2023~2025년 임기의 아시아 몫 이사국에 당선됐다. 그다음이 우리나라였으며, 이어 아프가니스탄 12표, 바레인 1표, 몽골 1표 순이었다.

인권이사회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와 더불어 유엔의 핵심 이사회로 꼽힌다. 인권이사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안건을 승인하기 때문에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한국의 첫 인권이사회 진출 실패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아시아 국가 중 최다 득표한 방글라데시는 언론 자유가 하위권에 속하고, 몰디브는 이슬람교 수니파가 국교로 지정돼 있는 등 종교의 자유가 매우 제한적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납치혼과 조혼 문화가 남아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국제기구 선거에서 과다한 입후보를 해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며 “다수 선거에 대한 지지 교섭을 동시다발로 진행하다 보니 상호 또는 교환 지지를 위한 가용 표가 조기 소진되는 등 교섭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열린 외교부 선거조정위원회는 올해 총 14개 선거에 대한 입후보를 결정했다. 중점 선거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를 포함해 4개, 주요 선거는 6개, 일반 선거는 4개였다. 반면 지난해 중점 선거는 1개뿐이었고, 주요 선거 3개, 일반 선거 6개에 입후보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주요 국제기구에 계속 진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견제 심리도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막판 이탈표가 많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소극적 대처가 낙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선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심기 보좌’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결과가 국제적 망신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