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2030 분노에 與野 앞다퉈 “투자자 보호해야”(종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에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권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실제 여야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을 내놓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회의. (사진=연합뉴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확실한 것은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과 소통 속에서 함께 풀어가는 대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 민심을 의식한 발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청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밝힌 뒤, 청년층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3만명 넘는 동의를 받고 있을 정도다.

30대인 오영환 민주당 비대위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2월 (가상화폐 거래소) 순이용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2030 청년세대 비중이 59%에 달한다. 민주당은 2030 청년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왜 가상자산에 투자하게 됐는지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지지가 절실한 대선주자들도 말을 더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은 위원장이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과세한다고 한다. 황당한 상황”이라고 썼다.

‘대선잠룡’ 이광재 의원도 “정부가 가상자산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 그럼 결국 실체가 있다는 말”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도 서둘러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암호화폐(가상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고 있다”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청년들이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효성 있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린다. 가상화폐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정무위 의원들의 경우 가상화폐 논의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내 가상화폐 TF가 생길 경우 참여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이다. 지난 2018년 경험처럼 만에 하나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했을 경우, 도리어 청년들의 원성을 들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