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차관 “추경 국회통과 후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이명철 기자I 2020.04.17 17:27:48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국민 요구 긴급·절실해”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가동 위한 재정운용 전력”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차 추경예산안 국회통과 후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사전 준비절차를 선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 차관은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긴급하고 절실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16일 국회에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구 차관은 “재난지원금은 지출 구조조정, 기금재원 활용을 국민 추가 부담 없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민에게 최종 총 9조7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 등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재정부문에서는 6차례에 걸쳐 1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했으며 지난달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도 편성했다.

구 차관은 “1차 추경은 3월 17일 국회통과 후 이달 14일까지 사업예산 9조9000억원 중 71.5%인 7조1000억원 집행했다”며 “2개월 이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외식·화훼·항공 업계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3조3000억원 규모 선결제·선구매 방안도 발표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두자릿수로 하락하는 등 국내에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위기 종식과 이후 재도약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판단이다.

구 차관은 “그동안 재정 담당자들은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가동을 견인토록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운용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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