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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WTO에 전자적 전송물 관련 무관세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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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19.12.11 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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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한 음악·게임 등 무관세 이달 일몰 예정
연장 불가시 한류 디지털 콘텐츠 등 불이익 우려
미국·독일·프랑스 등 15개 민간 경제단체 공동 전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세계 15개 민간 경제단체와 함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조치 연장 촉구 건의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지난 9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적 전송물은 디지털 기반으로 교역되는 음악·영화·게임 등 콘텐츠와 관련된 플랫폼, 영상기기 등 운반수단을 통칭한다. 전통적 교역 체계를 따르기 어려워 1998년 WTO 각료회의에서 도입된 무관세 원칙이 일몰 연장으로 지속, 적용돼 왔다. 그러나 올해엔 이달로 예정된 일몰 연장 시점을 앞두고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가 자국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몰 연장이 불투명하다.

전경련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가 종료되면 현재 누리고 있는 디지털 관련 재화나 서비스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디지털 무역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 등 콘텐츠 경쟁력이 있기에 전자적 전송물 관세 조치가 이뤄질 경우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가 항구적으로 연장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지난 8월 ‘노딜 브렉시트 반대 공동성명서’ 참여 등 세계 민간 경제단체들과 함께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움직임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왔으며, 이번 WTO 건의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특히 K팝 등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은 우리로서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경련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단체와 함께 자유무역과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WTO 개혁 등 주요 국제이슈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3월 전 세계 민간 경제단체들의 모임인 세계경제단체연맹(GBC) 2020년 총회가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전경련의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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