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정치사회 논평으로 유명한 전씨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전씨는 “자한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시한 ‘출산주도성장’이 새로운 건 아니다”며, “말과 양을 키우는 유목민 사회에선 옛날부터 기본적인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점은, 야당 원내대표가 국민을 가축 취급하는 ‘본심’을 국회에서 공공연히 드러냈다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한 고민 없이 국민을 ‘출산 도구’로 보는 듯한 태도라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출산 시 2000만원, 아이 성장 시까지 1억원 등의 장려금을 주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권은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저출산 원인 탐색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을 해결하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김 원내대표 발언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말에 담긴 낡은 발상과 인식부터 바꾸길 바란다”며, “한국당의 인식이 너무나 천박하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