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장기 집권 분수령이 될 중의원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압승이 예상되는 집권 자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기 부양책)의 성과를 평가받고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일본 경제에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자민당, 압승 예상…아베노믹스 선전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는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지난해 아베노믹스로 거시적인 성과를 확인한데다 야권은 뿔뿔히 흩어져 자민당 이외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14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전체 475의석 가운데 최대 318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재가결할 수 있는 정족수인 317석(총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해 자민당의 독주체제가 공고해진다. 자민당의 이전 의석 수는 293석이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최대 89석에 그칠 전망이다. 이전 62석보다는 늘어나겠지만 견제 가능한 의석 수인 100석을 얻는 데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번 유세에서 아베노믹스 성과를 선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자민당은 공약집을 통해 아베노믹스로 취업인구가 100만명 증가했고 엔저로 인한 기업 실적이 회복돼 올해 임금 상승률이 15년래 최고 수준인 2.08%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총선 승리 이후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아베노믹스를 가속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엔저 부작용↑…선심성 정책 역풍도
그러나 자민당의 압승으로 아베노믹스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경우 가파른 엔화 약세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엔화는 일본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에 힘입어 최근 달러당 121엔대까지 상승(엔화가치 하락)해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저로 인한 수출기업 실적 개선 등 득도 많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중소기업과 가계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가계는 소비세율 인상(5→8%)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엔저로 수입물가까지 상승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11월중 엔저로 도산한 중소기업도 42곳이나 된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이 공약을 내놓은 200억엔(약 1조8600억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지역생활지원 교부금과 저소득층에 현금을 나눠주는 임시 복지급부금 등 선심성 정책은 재정 부담을 더 가중시킬 전망이다. 또 당초 최대 성장 전략으로 내세웠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농민 등의 반대표를 의식해 전혀 거론치 않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추진했던 추가 소비세율 인상을 1년반이나 연기했고, 이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강등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