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부패 개혁과 경제성장률 둔화 "관계 없어"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반(反)부패 정책이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루밍(陸銘) 푸단대학교(復旦大學校) 교수는 12일 신경보(新京報)와의 인터뷰에서 “반부패 정책과 경제 성장률 간의 반비례 관계는 옳지 않은 논리”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발전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고 제도적인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시장경쟁체제 역시 개선될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반부패가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밍 푸단대 교수(출처=웨이보)

그는 고강도 반부패 정책으로 사치품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기업 투자가 더욱 활력을 띄고 오히려 반부패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부패의 근본적 목표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와 맞닿아 있다고 판단했다. 루 교수는 “경제자원의 효과적 분배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제 체제가 확고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부패도 자연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 발전 초기의 많은 나라에서 부정, 부패가 일어났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시장 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부패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중국도 그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부패 자체를 하나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부패로 제도적인 공정성과 정치적인 청렴 등이 개선돼 하나의 건강한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루 교수는 최근 번지고 있는 중국의 반부패 캠페인이 소비위축, 고정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반부패개혁으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최소 0.6%포인트, 최대 1.5%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