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I 활용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구축 추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이 일상적인 언어로 원하는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법원행정처는 9일 “AI가 자연어로 된 질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대국민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하급심 판결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예컨대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한다’고 입력하면 AI가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종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 등 관련 법률 개념을 추출해 적합한 판결문을 검색하는 방식이다.

AI 요약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판결문 발급 전 900~1000자 분량의 일부 내용만 미리보기로 제공되지만, 향후에는 AI가 판결 요지를 요약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판결의 핵심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올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예산이 확보될 경우 2027년 ISP 사업을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 사건 판결문과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 판결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키워드 중심 검색 방식으로 인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는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도 원하는 판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능형 판결문검색 시스템 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