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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경제 부문에선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장에 규제 면제 권한을 부여해 경제를 재점화하는 ‘메가프리존’ 조성을 가속화한다. 메가프리존은 지자체장이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니도록 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형태이다.
또한 범정부 규제개선기구 정비, 투자 저해 규제는 글로벌·최신 수준에 맞게 혁신하고 원스톱 행정 서비스 도입과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연 근로를 대폭 활성화하고, 직장 어린이집 확대 및 지원강화, 인퇴 인력 재취업 기반도 강화한다. 기업을 위해선 수출의 걸림돌과 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 주 52시간 근로시간 등 현장 맞춤형으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AI산업 전환도 가속화한다. 2030년까지 K-산업용(제조·물류·산업안전 등) 로봇과 인간의 노동력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단으로 여겨지는 K-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 각각 100만대, 10만대 이상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 AI 전환 선도프로젝트를 1000개 이상 선정해 지원을 확대하다. 미참여 기업에는 AI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해 500개소 이상 보급한다는 목표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챗GPT와 같은 범용 AI 모델을 제조업에 특화해 개발하는 것이다.
이 같은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가칭)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산업 AI 전환을 위한 규범, 민관 추진체계, 입지·인력·세제·금융지원·생태계조성·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된다.
침체된 K-유통을 되살리기 위해선 AI 등 신기술 접목으로 유통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유통산업에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결합한 유통 AI 얼라이언스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자율화와 의무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4곳(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과 대구, 충북 청주, 부산, 경기 의정부, 경기 고양시 등이다.
건설산업도 첨단산업화한다. BIM(빌딩정보모델링), OSC(탈현장공법) 등 첨단기술로 산업을 혁신하는 스마트 건설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테면 기술개발(R&D) 지원 등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규제완화와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한 사업에 공공입찰 가점 부여, 스마트건설 자격제도 도입 및 인증제 운영 등이 있다.
해운·항만 공급망 확충으로 수출입 물류 지원에도 나선다. ‘국적선원양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연안해운 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 한국선박 승선 외국인 해기사 양성체제를 구축해 해기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한다. 또한 방위산업물자, 전략화물 및 원유 등 핵심에너지의 국적선 운송비율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진해신항을 거점항만으로 조성하고 가덕도 신공항과 Sea&Air 복합물류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산업경쟁력 회복 특별법 제정으로 철강·화학 분야의 기업과 산업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연안경제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요 연안도시를 잇는 연안크루즈도 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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