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거부권 후폭풍…17표 전쟁이 벌어졌다

[충남·서울=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의 편, 국민의 편에 서라”며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조심스럽게 부결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혹시 모를 이탈표를 방지하고자 채해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거부권 시대를 끝내기 위해 모였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었다. 23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에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날 민주당은 워크숍 행사 진행에 앞서 전날(21일) 윤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독선과 오만의 정권, 거부권 정치, 그리고 퇴행하는 시대를 끝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성명서를 낭독하며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택했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토록 가벼이 내칠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설령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제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5대 개혁과제에 채해병 특검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만약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역사의 편을 택하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그는 “오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17표’ 단속 들어간 국민의힘…추경호 “한 치 흐트러짐 없다”

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내부 표 단속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의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하자고 (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이다. 295명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채해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데 필요한 표는 197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이들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13명 가운데 17명만 이탈해도 채해병 특검법은 가결된다. 이미 김웅·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찬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출석율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은 58명인데 이들이 불참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표도 더 적어져 야권에 유리해 진다. 국민의힘이 28일을 전후해 해외 출장이 계획된 의원을 조사해 일정 조율을 요청한 배경이다.

일각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변수가 되리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상 차기 당권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친한(親한동훈) 세력을 중심으로 무더기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당 내부적으론 조심스럽게 부결 가능성에 높게 점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특검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 전부 다 알고 있다”며 “재의결 절차가 들어간다면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