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 부총재를 지낸 주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부회장은 중국 톈진에서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중국 정부가 더 많은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데,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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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회장은 “이미 너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선택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73.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지방정부 및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은행 건전성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달 단기·중기 정책금리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을 인하했다. 지난 4월과 5월 중국 수출입·생산·소비·투자 등 경제지표가 일제히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등 경기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여서다. 10개월 만에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로 돌아선 것이어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과 부동산 침체 및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했던 2014년에는 각각 4조위안(약 726조 8800억원), 3조위안(약 545조 1600억원)의 대규모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놨지만,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1조위안(181조 7200억원)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에 그쳤다.
주 부회장은 올해 중국 정부가 거시 경제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올해 국민소득 증가율을 GDP 증가율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연금과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더 나은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