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11조7312억 확정…올해보다 4.9%↑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과 기금 규모는 총 11조731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9%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다. 또한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산업부 소관사업(49개, 5900억원)은 산업부 총지출에서 제외(2022년 산업부 총지출 11조1411억원)했다.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과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5조 976억원에서 내년 5조9026억원으로 증액됐다.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및 전략 핵심소재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기술협력 교류 활성화, 지능형 공정시스템 개발 등 뿌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산업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설계(펩리스)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건설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력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공동의 신약·의료기기 개발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단기간에 신속·대량 백신생산 및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도 신규로 마련했다. 차량 기술과 AIㆍ빅데이터ㆍICT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과 친환경차 보급 지원도 추진한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이 스스로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예산을 강화했다. 디지털 사업재편의 하나로 데이터의 표준화·실증 기반마련,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비수도권 유망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 예산을 강화했다.

산단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한 산단의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예산을 확충했다. 또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고용유지율에서 효과를 보인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지역주민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등을 위한 융자예산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확대했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수소법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구축하고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 혁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안정화,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자원 기반조성과 지능형 전력망 R&D를 추진하고 대용량 고압 모듈형 ESS 기술의 실계통 적용·실증할 계획이다.

제조업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한다. 산단 내 입주기업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예산을 확대했다. 산업계 혁신적 탈탄소 R&D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 지원 예산을 늘렸다.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등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물류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와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련한다.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